소액사기 신고방법 및 소액사기에 모든것 총정리

 

소액사기란 일반적으로 사기와 같지만 검찰청에서는 '소액사기'에 대한 접수를 받지 않아 경찰서에 직접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소액'이라는 금액의 정확한 기준이 없기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다면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소액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위하여 소액사기 신고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23년 4월에 당근 xx이라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기를 당하여 실제 고소를 접수하며 해결까지 한 경험을 바탕으로 알려드리는 것이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액사기 신고방법

 

목차

1. 소액사기란?
2. 소액사기 신고방법
3. 소액 민사소송 절차

 

 

최근 발표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중고 거래 사기 피해 건수는 최근 9년간 무려 80%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피해 건수가 증가하는 만큼 피해액도 증가하였는데 피해금액은 2021년도 기준으로 3000억이상 발생하며 7년 사이에 13배나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소액 사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소액사기 대처방법

소액사기 대처방법

소액 사기를 당하여 민사소송을 생각하시는 분들 중 절반이상은 대부분 저처럼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다가 사기를 당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커지는 중고거래 시장만큼 그만큼 사기건수도 많아지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 같네요..

 

소액사기란?

소액사기는 사기죄랑 동일합니다. 따라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혹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면 성립하게 됩니다. 위에 설명한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는 소액으로 사기가 발생하지만 간혹 사람들은 몇만 원, 몇천 원이라 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쩌지?라는 고민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금액이 적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없기에 문제없이 신고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피해가 크거나 작거나를 떠나서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갔기때문엡니다. 그래서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기죄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혐의가 만약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사기 친 사람이 아니라 제3자가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면 그 부분도 사기죄 범죄에 성립이 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기를 하지 않았지만 미수범이라도 사기행위를 할 목적으로 기망행위에 착수했다면 그 또한 사기죄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소액사기란?

소액사기 신고방법

소액사기 즉 사기죄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3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체확인증 ( 입금한 은행사이트나 혹은 모바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2. 가해자 혹은 상대방과 대화한 내용 (카톡, 문자 캡처본)
3. 본인 신분증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에 안내드린 3가지 준비물을 챙기셔서 경찰서 방문하여 고소하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고소하셔도 됩니다. 고소 시에는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니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형사고소로 진행되거나 가해자가 무혐의 처분이 나오거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로 상대가 처벌받기보다는 피해 금액을 돌려받고 싶다면 여기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액수가 크다면 상대방을 처벌하면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소액은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시거나 그냥 원금만 받는 게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소액사기 신고하기

만약 소액사기를 고소하셨는데 합의상황이 생겼지만 원활하게 합의가 진행이 되지 않아 난처하다면 형사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하여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1심이나 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이와 동시에 범죄로 인정받은 거니깐 여기서 우리는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 민사소송 절차

소액사기를 당하여 민사소송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소액 재판의 기준이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재판으로 진행되며 판사 1명이 진행합니다.

소액사기 민사소송 절차

1.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2. 법원에서 소장을 피고에게 전달합니다.
3. 원고가 제기한 공격에 대한 방어내용을 피고가 답변서로 작성합니다.
4.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합니다.
5. 판결이 나왔다면 판결문을 송달받습니다.
6. 판결문에 이의가 있다면 송달 2주이내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소장 제출 일자부터 판사를 만나기까지 2~3달 정도 소요되는 점
1차 변론기일부터 2차 변론기일까지 4주에서 6주 정도 소요된다는 점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중고나라 소액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진행하며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중간에 아 그냥 포기할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도 사기를 당하셨다면 포기하지 말고 정당한 요구를 하세요. 그리고 액수가 크다면 혼자 대처하기보다는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사기 신고방법